공무원 65세로 정년연장?…“‘철밥통’ 호봉제부터 손봐야”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국회에서 공무원을 시작으로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호봉제 대신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조합 등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개혁 추진동력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民 어려운데…公은 연차 쌓이면 월급↑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공무원 임금체계를 현재의 연공서열 시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를 보면 1~5급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지만 나머지 6급 이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경제정책방향 등의 발표마다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에 대해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로 주로 4~6급의 중간 계층에 대해 (직무급)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와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달초 내놓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초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이사제 등의 현안을 다룰 공공기관위원회를 출범한 것도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징검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부문 임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공무원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임금체계를 손보지 않고 호봉제 상태에서 정년을 늘리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늘고 청년층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장기 저성장에 민간 어려움은 커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은 큰 부담 없이 월급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5~2017년 3%대에서 2018년 2.6%, 2019년 1.8%까지 낮아졌지만 올해 다시 2%대로 회복했다. 물가와 민간 임금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지만 상승폭은 2017년(3.5%) 이후 가장 높다.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도 지난해 86.1%로 2009년(89.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민간의 임금 상승세를 공공 부문이 웃돌고 있는 셈이다.

[자료=인사혁신처]

◇ 기본소득 등 굵직한 이슈 밀려 지지부진

공무원 임금 체계에서는 지금도 특정 분야에서 장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전문직무급이나 6급 이하 중요직무급을 만드는 등 직무 가치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호봉제 폐지 같은 전면적인 개편까지는 거리가 멀다. 공무원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인사처는 4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호봉제 폐지나 4~6급 직무급제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도 이같은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정부와 공무원 집단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월 홍 부총리의 직무급제 발언 이후 즉각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공노는 “공직사회 업무는 직무를 측정할 정량·정성적 계량이 불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일방적인 직무 가치 산정은 공무원 노동자 간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공직사회를 서열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 충격으로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등의 굵직한 정책을 들고 나오고 있어 관심도에서도 밀렸다는 평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정책이 고용 유지와 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히면서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개편할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권 후반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년 연장을 논하기 전에 사회적 타협을 통해 현재 임금체계 문제를 빨리 손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