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10일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현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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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되면서 하루 사이 매매가를 1억원 올려도 5분 만에 거래 이뤄지는 매우 비정상적 상태가 됐다”며 “22번째 대책으로 다주택자 단기거래 취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상향조정한다고 하는데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 더 어울릴 정도로 졸작이 되어버렸다”며 새 대책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징벌적 과세 즉, ‘세금폭탄’이 핵심이며 이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집 가진 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져 이게 올바른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정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또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제28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면서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대출 규제의 완화도 촉구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 마련,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