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부겸 청문회…백신·부동산·암호화폐 격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암호화폐(가상자산), 부동산 관련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당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유예, 부동산 감세 주장이 나오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가상자산 과세 필요…투자자 보호는 정부 의무”

국회는 6~7일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첫 출근길에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11월 집단면역 달성)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현 정부의 남은 1년 기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와 경제, 민생에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코로나 백신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백신이 바닥났다는 소식이 확산되자 정부가 ‘차질 없이 공급 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주말 일각에서 ‘화이자백신 바닥’ 등의 표현으로 지나친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백신접종은 당초 방역당국이 계획하고 구상한 범주와 일정에 준거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경제 현안을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대책, 과세 등이 쟁점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대책도 없이 세금만 때린다’는 불만이 크다. 여당조차도 정부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체가 없는데 세금을 매기나”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공정 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과세 입장을 밝히면서도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건) 쉽지가 않다”면서도 “300만명 가까운 사람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부겸 “부동산 원칙대로…1주택은 세부담 경감 논의”

부동산 관련해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여당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완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속도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부자감세 논란이 거세지고, 최근 들어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과세 완화에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도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이다. 김부겸 후보자는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 계층을 위한 부담 경감 방안은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며 1주택자들에 대한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전반적인 부동산 감세를 촉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도 나설 예정이다. △과거 주택 매매계약 시 실거래가가 아닌 금액으로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했던 점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32차례 압류됐던 점 △딸의 외고 입학 이후 ‘외고 폐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의 공동 발의에 참여한 전력 △딸 부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

야당은 라임 관련 의혹 검증을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국흑서’ 공동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진 전 교수는 불참 의사를 밝혔으나 김 공동대표는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