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日 전투기 출격 무력대응 가능성 시사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지역 정상회담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 뒤 지나가고 있다.[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9년 방위백서는 한국을 동북아 전략의 주요 포스트로서의 역할을 배제하고 호주·인도 등과 함께 새로운 동북아 지도를 만들기 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안보협력 국가들을 기술하면서 한국을 호주·인도·아세안(동남아) 국가에 이어 네 번째로 언급했다. 이 순서는 곧 일본 안보협력의 중요도를 의미한다. 지난해 백서에는 한국은 호주 다음으로 언급됐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되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된 안보협력국가 중 한국에 대한 부분. 2018년은 두번째로 언급된 것에 반해 2019년에는 네번째로 밀려났다.

대신 부각된 곳이 인도·태평양이다. 백서에서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 아래의 전략”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호주와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를 체결해 육·해·공 전역에서 공동 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높여나가고 앞으로도 이같은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인도에 대해서는 긴밀한 해군 교류뿐만 아니라 해군·공군의 교류, 더 나아가 방위장비·기술 협력 등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돼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발표한 비엔티엔 비전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국보다 더 뒤늦게 언급된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서태평양 국가와 영국과 프랑스와의 높은 수준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아베 총리가 제안하고 미국이 받아들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고스란히 맞아떨어진다. 이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양과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을 연결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항해과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법에 따른 해양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중국의 대양 진출을 봉쇄하겠다는 목적이 뚜렷하다. 이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이는 곧 미국의 아태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이같은 구상에 한국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일 갈등까지 겹치며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별개로 중요하게 취급되던 한·일 방위협력은 찬밥 신세가 됐다. 이날 백서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안보협력 국가로 거론됐던 한국은 4번째로 밀렸다.

백서는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상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적 소탕, 해양안전보장,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등 복잡하다”며 “이런 안보상 문제에 양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성·자위대로서는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연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뒤로 이어진 서술은 이같은 의지가 무색하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백서는 최근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은 욱일기 게양 문제, 초계기 레이저 조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국 측의 부정적인 대응이 한·일의 방위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이와야 다케시 당시 방위상이 “실망을 금치 못하며 극히 유감이다.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을 명기했다.

△일본의 방위백서 중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 하나로 러시아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한 사례가 언급돼 있다.[사진=AFP제공]

우리나라와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15년째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중 구체적 사례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항공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을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에 관해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며 “그때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는 영공 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서술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주권국인 한국이 대응한 것인데, 일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사례는 마찬가지로 일본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무인기(드론) 또는 폭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한 사례와 함께 언급됐다. 백서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자위대의 긴급 발진 횟수 등을 함께 서술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이같은 긴급발진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이같은 사례와 함께 다뤄진 것 자체가 향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2018년 백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사례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