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反이민명령, 7개국 입국금지 유지…영주권자만 제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다음주중에 발표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서도 무슬림 7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린카드(영주권)를 가진 사람들은 예외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는 철회하는 등 일부 미세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 정부는 무슬림 7개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논란이 됐던 그린카드 소지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테러리스트 공격으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당초 미 정부가 밝힌 입국금지 목적이었던 만큼 그린카드 소지자는 금지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이다. 이 새로운 행정명령은 이르면 21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존 캘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8일 뭔헨 출장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이전보다 더 타이트하면서도 효율적인 버전이 될 것”이라며 “1차 행정명령 당시 해외로부터 미국내 공항까지 도착하고서도 정작 미국내로 입국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훌륭한 추정”이라며 어느 정도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뒤 7~14일의 이행 준비기간을 둬 이 기간중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를 정부 변호사들이 점검하고 대내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둘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명령에 포함시켰던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폐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7년 한해동안 미국이 수용 가능한 난민의 상한을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11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추기로 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올 10월에 마감되는 2016~2017회계연도중 이미 3만5000명의 난민을 수용한 만큼 남은 7개월반 동안 1만5000명의 난민만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