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검찰 "14만 경찰 통제 없으면 괴물 돼"

지난 2일 오전 대검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에서 문무일 총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청와대 주도의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핵심 권한을 지켜내겠다는 태세다.

올 들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주재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수차례 만나 만든 조정안은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기존처럼 유지하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고 송치하기 전까지 사건 재배당이나 보완수사 등을 지시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을 지금처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조 수석은 지난달 27일 “수사권 조정은 대선공약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욱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사권 조정문제에 검찰이 배제돼 있다는 반발이 거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이 수사권을 논의한다고 들은 것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과내용은 들은 적 없다”며 “수사권 조정논의 방식이 공개되지 않은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에 대한 불만이 많아 보인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줄이는 대신 경찰에 대한 지휘와 통제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면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수사종결권 부여에 분명히 반대한다. 문 총장은 수사종결권 부여방안에 대해 “상상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썼다. 인권보호가 명분이지만 한편으론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문 총장은 다만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기존의 ‘수직적 지휘관계’에서 ‘수평적 사법통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와 검찰개혁 여론을 이겨내고 기존 권한을 지켜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의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을 미루자는 것일 뿐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청와대는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문 총장 언급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다.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의 공개 발언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공약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을 제시했다가 이후 ‘수사권 조정’으로 한발 물러섰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 검찰의 수개월간 적폐청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을 통과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도 집권 2년차인 올해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501명 가운데 57.9%는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2%로 집계됐다.

검찰 내부에선 ‘결국 올 게 왔다’는 반응과 함께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 등 핵심권한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 의지가 강하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우리 입장을 내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인권보호 장치는 반드시 검찰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