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는 세금이 아닙니다"…깜깜이 요금제가 낳은 오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해 한전 매출액 약 60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 비용(2조원)과 배출권 거래제(ETS) 비용(6000억원)은 2조6000억원으로 4.4%를 차지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모르고 있다. 기후비용(RPS·ETS 비용)은 앞으로 매우 증가하겠지만 이를 국민이 알기는 어려운 ‘깜깜이 전기요금체제’다. 국민은 여전히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여기고 있고 ‘전기요금’이란 용어보다는 ‘전기세’로 표현하면서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기후비용과 환경 관련 제세부담금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전기요금 개편 시작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즉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환경 비용 부담을 떠안더라도 후손을 위해 새로운 전기요금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해외 환경요금 분리 고지 사례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요금체제는 환경 등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깜깜이 전기요금”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기후비용과 환경 관련 제세부담금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전기요금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개편 논의 시작부터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그냥 전문가가 잘 만들어서 전달하면 절대 안 된다. 동기와 기회를 만들어야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다”며 “시작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지금의 에너지 위기, 기후위기는 우리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에너지를 낭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아 낭비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에너지요금을 올리려면 국민적 이해와 동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것이 아주 큰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결단과 함께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가격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전기요금 합리화, 시장제도 합리화, 세금 제도 등에 대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친환경적 전력 생산과 공급 비용이 비싼데 전기요금에 정당한 공급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요금인상으로만 여겨지면서 국민이 더 민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전기사용의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가 당연히 그 비용을 내야 하는데도 때로는 공기업인 한전의 책임으로, 때로는 일부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당장 소비자가 합당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례로 돼 버렸다”며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국민적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서혜 E컨슈머 실장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격 수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에너지 교육은 단발성·홍보성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E컨슈머 ‘전기요금 개편 방안과 소비자인식변화’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