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협상' 제자리걸음..美, 20일만에 '셧다운' 다시 맞나

사진=AP/뉴시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 위기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극적으로 가결된 3주짜리 임시 예산안 효력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둔 6일(현지시간)까지 예산안 처리의 관건인 이민법을 두고 여야 간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은 ‘이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며 여야에 ‘이민법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금의 이민법이 범죄자와 테러범을 미국에 마구 들여보내고 있다’며 줄곧 시정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말 180만명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다카·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부여 통로를 열어주는 ‘당근책’을 내민 대신,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250억달러 배정, 비자 추첨제를 폐지, 가족초청이민 축소 등을 반대급부로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모든 분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CNN 등 미 언론이 일제히 “민주당의 거부 태도가 완강해 시한 내 해결책이 마련될지 불투명하다”고 쓸 정도다.

미 정국을 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둘러싼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편향성을 비판한 소위 ‘누네스 메모’ 공개도 이민법 이슈를 뒷전으로 밀리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화당은 이날 오후 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지출 시한을 내달 23일로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만큼 임시 예산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원이다. 예산안 처리에 60표가 필요한 상원에서 공화당 의석이 51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 최대 범죄조직인 ‘MS-13’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살인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살인하도록 내버려두는 허점을 없애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셧다운을 하자”며 “나는 만약 이 일(이민법 개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셧다운을 보고 싶다”고 공화당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미국프로풋볼(NFL)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라인배커 에드윈 잭슨이 불법체류자의 음주 추돌사고로 숨진 것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예방 가능한 수많은 비극 중 하나에 불과한다. 민주당은 국경과 불법이민 문제에서 강경해야 한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