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제로페이'에 날선 비판 "박원순, 본인 실적 쌓기에 공무원 활용말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의 제로페이 정책에 대해 “국가가 결제시장을 통제하려는 사회주의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제로페이는 결제 과정에서 중간단계를 최소화해 수수료율을 0%대로 구현한다. 민간 결제사업자들의 새로운 결제수단이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추는 구조다.

이를 활용할 경우 수수료는 평균 0.3%이며 △ 연 매출 기준 8억원 이하는 0% △ 8억~12억은 0.3% △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험 서비스는 서울 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첫 시행한 ‘제로페이’에 대한 시민들과 가맹점주의 관심은 생각보다 저조했다.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여전히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이 적잖았고, 익숙하지 않다보니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은 소비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왜 혈세로 민간기업이 할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나서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정권과 여당 관계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라며 안되니 혈세로 메꿔주더니 공유경제로 택시산업이 구조조정 위기에 처하자 월급제를 도입하자며 역시 혈세로 메꿔주려 하고 있다”며 “여기저기 평준화와 공공화를 해서 혈세로 제꾸더니 급기야 신용결제수단마저 정부가 직접 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근데 이게 공짜냐. 공짜가 될 수 있느냐. 아예 공산주의 선언을 하지 그러느냐”면서 “지금 결제방법의 과도기에 있으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결제시스템이 진화하는건 당연한 추세다. 그럼 그 속에서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정부가 이미 ‘수수료 제로’로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에 끼어들면 새로운 결제수단을 가진 사업자들이 수수료 경쟁을 해 보지도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사업자들에게 억지로 받아낸 수수료 제로에 대한 손해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도리 것이 뻔하며 결과적으로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본인의 실적 쌓기에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시장은 제로페이를 이명박 전 시장 시절 ‘티머니’같은 시스템으로 착각하는 듯한데 티머니는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는 수단으로 시민들이 좋아하며 편리해하는 정책”이라며 “여기까진 공공영역이므로 지자체서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이지만 서울페이는 민간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

이어 이 의원은 “박 시장은 ‘페이’, ‘머니’를 잘 해야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며 “혹은 서울페이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최저임금 인상을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많은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페이 가맹점 늘리기에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렸다는데, 공무원들은 영업사원이 아니다”며 “본인의 실적 쌓기에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활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