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1대화 공개 제안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외면한 日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 한국 팻말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일본에 공개적인 방식으로 1:1 대화를 제안했지만, 일본측은 별다른 응답없이 회피했다. 한국측은 일본이 부당한 수입규제를 해놓고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는 ‘민낯’을 전세계에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 수석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일본 수출 규제를 다루는 안건 논의가 끝난 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자신의 행동에)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조치 발표 후 20일 동안 일관되게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보복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WTO이사회 회의는 예상대로 팽팽한 토론이 이어지기보다는 양국간 의사 표명 수준으로 이뤄졌다. 우리측은 향후 제소까지 갔을 때 상대방에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위반 조항은 거론하지 않고, 일본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데 더 무게를 뒀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과거 정치적인 무역 보복 때문에 다자 교역 체계가 만들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반도체를 주도하는 국가이나 일본의 조치로 제3국과 아무 잘못도 없는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회원국들에 설명했다.

또 일본이 최근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하다 불과 한 달 만에 정반대인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하여 취한 모순에 대해 적극 공략했다.

반면 일본은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로 WTO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미국 등 제3국의 발언을 기대했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사회 의장은 양국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입장만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