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부인한 檢…임은정 "리스트도 안보고, 역시 '윤총장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블랙리스트’ 논란을 검찰이 부인한 가운데, 문제 리스트에 포함됐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역시 윤총장님”이라며 자조했다.

임 검사는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검찰 내부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실망감을 피력하며, 블랙리스트 진상을 밝히는데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사진=뉴시스

임 검사는 이 글에서 2012년 ‘재심 사건 무죄 청구’ 건으로 자신이 검찰 내 ‘요주의’ 인물이 된 뒤, 자신을 옹호했던 선배 검사가 적격심사로 해직된 사건을 떠올렸다. 또 자신은 성폭력 전담을 수년 간 맡았음에도 검찰 내부 ‘공인 전문검사 인증’ 심사에서 탈락했던 일도 상기했다. 이같은 부당한 처우가 모두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과 관련 있는 일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 임 검사가 언급한 박병규 검사는 2014년 7월 검찰 내부망에 임 검사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가 같은 해 말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해직됐다. 박 검사가 검찰의 적격심사 제도 도입 14년 만에 나온 최초 탈락자라 부당 심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박 검사는 소송 끝에 3년 만인 2018년 4월 복직했다.

임 검사는 이같은 본인의 실체적 체험에도 검찰이 지난주 국정감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윤총장님이 국감장에서 리스트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경험에 비춰 선뜻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당황스럽도록 선뜻 하시는 걸 보고, 역시 윤총장님이다, 싶어서 답답해진다”고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라는 폭로가 나온 법무부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 대해 ‘규정에 따라 운영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총장은 당시 “‘벤츠 여검사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때문에 정식으로 법무부 훈령과 규정을 만들어 운영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라서 과연 직권남용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을지 이런 수사를 해본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선뜻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위를 저지른 검사가 적발된 뒤 운영된 제도이므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영된 블랙리스트로는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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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는 이같은 상황에도 블랙리스트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임 검사는 “금번 국감에서 법무부가 꽁꽁 숨겼던 비공개 예규가 공개되었고, 법무검찰의 부실한 감찰에 대해 대통령님의 질책도 있는 마당”이리며, “이제 법무부에서 제대로 검토해 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검사 블랙리스트 재감찰 요청을 한 사실을 전하며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가 단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도 밝혔다.

임 검사는 “국회와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의 하드웨어를 뜯어고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는 소프트웨어를 뜯어고치기 위해,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를 단죄한 선례를 만드는 데 전력질주할 각오”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