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커진 사상초유 `4월 개학`…대입 일정 어쩌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 추가 연기가 논의되고 있다. 이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고 일부 교육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4월 개학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교육감들과의 협의, 감염병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교육현장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개학연기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늦어도 17일까지는 개학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교직원 389명 확진, 커지는 집단감염 우려

개학연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5일 현재 9만4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신종 플루는 약이라도 있었지만 코로나19는 치료약도 없기에 학생들이 집단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개학을 4월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계에도 개학 연기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을 통해 “유치원·초중고교의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300명을 넘은 상황이라 개학 이후의 학생·교직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 코로나19대책특위 현안 보고에 출석, 감염된 학생·교직원 수가 총 389명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자칫 교실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코로나 대책의 핵심이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개학은 이러한 대책 자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서울교육을 책임 지는 입장으로 개학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로 예정됐던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 시점을 9일로 미룬 데 이어 이를 다시 23일로 연기했다. 이번에 3차 개학연기가 결정되면 4월 6일로 늦춰질 공산이 크다.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 시점이 4주 연기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개학연기 최대 59일까지…학사일정 조정 불가피

개학 추가 연기가 결정되면 수업일수 감축은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일선학교에 배포한 신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개학연기 장기화에 대비, 3단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처럼 총 3주(평일기준 15일)까지의 개학연기는 수업일수 감축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휴업기간이 4주 이상으로 길어지면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교육부가 일선학교에 배포한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가이드라인(자료: 교육부)

현행법상 개학연기·휴업에 따른 수업감축은 법정 수업일의 10% 범위에서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유치원 수업일수는 180일, 초중고는 190일이다. 예컨대 초중고교는 19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요일과 법정공휴일 116일을 제외하면 방학까지 합해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한 휴업일수는 59일이다. 최악의 경우 학교장 재량권과 방학기간을 동원해 50일 이상 개학연기를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학사 일정이 꼬인다는 점이다. 개학을 4월 초로 연기하면 1학기 중간고사를 예년처럼 4월 말에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1학기 중간고사를 과정중심평가로 대체하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

또 개학이 미뤄지면서 여름방학이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고3 수험생들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학생부종합전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학사 일정이 미뤄진 만큼 수시원서 접수나 수능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시모집에 반영되는 3학년 1학기 성적 산출만 가능하다면 대입 일정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고 기말고사를 시행, 학생들의 1학기 성적만 낼 수 있다면 대입 일정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