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외환보유고를 7천억 달러까지 비축하라.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10월 13일 한국와 중국의 통화스와프 580억 달러 협정의 연장 합의로, 우리나라는 큰 안도의 한숨를 쉬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년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이 다시 한번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3848억 달러이다. 이 금액은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부족하다.

정부는 시급히 외환보유고 비축을 7100억달러 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 비축액 3848억달러는 우리나라 GDP 약 1.5조 달러의 약 26%에 그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대만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만은 GDP의 약 83%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했기 때문이다. 2016년 아소다로 일본 재무상은 한국이 요청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거부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과 미국 등 우방을 믿어서는 안된다. 유사시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과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경제를 지킬수 있도록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약 3조 91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 보다 많은 4464억 달러로 충분히 비축하고 있다. 일본은 1조 268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엔화는 국제결제에서 인정되는 기축통화이기에, 비교적 외환위기로부터 안전하다.

미국은 2017년초 금년에만 세 번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었다. 금년 하반기정도에 금리 인상이 예견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의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재현되면서 신흥국은 다시 한번 외환위기를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서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수출+수입/GDP)가 약 83%로 세계최고 수준이기에, 외환보유고가 아주 중요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도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외환위기를 격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적정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IMF의 권고사항이다. IMF는 적정 외환보유액을 ‘3개월치 경상지급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1개월 경상지급액은 약 500억 달러이므로 3개월치는 1,500억 달러이다. 둘째는 그린스펀과 기도티가 발표한 것으로 ‘3개월치 경상수입액과 유동외채’를 외환보유고로 제시했다. 유동외채는 단기외채의 100%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채권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는 약 1800억 달러이다. 단기외채는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장기채권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통상적으로 유동외채를 단기외채의 200%를 기준으로 한다. 유동외채를 단기외채의 2배인 3600억 달러와 3개월치 경상수입액 1500억 달러를 합하면 5100억 달러가 된다.

셋째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최신이론은 2004년 국제결제은행(BIS) 권고사항이다. BIS가 권유하는 외환보유액은 ‘3개월치의 경상수입액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1/3’이다. 2017년 9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중인 주식시가총액은 약 500조원이다. 이 금액의 1/3은 약 2000억 달러에 이른다. 국제결제은행의 권고사항으로 적정외환보유고를 계산하면 약 7100억 달러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BIS에서 권유하고 있는 기준에도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를 7100억 달러까지 늘이더라도 GDP기준으로 하면 약 47%에 그친다. 다시 한번 금융위기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급히 외환보유고를 더 비축해야 한다. 외환보유를 비축하는 것이 낭비라고도 생각할수 있지만 대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시급히 외환보유고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한 투자에서도 미국의 국채중심의 안전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