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집값 곧 떨어진다"…文정부 3년째 '희망고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 때문에 전 국민이 ‘정신병자’가 됐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제목의 지라시가 나돌고 있다. 집을 못 산 사람들은 ‘박탈감’ ‘자괴감’에, 집을 산 사람들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초조함’에 잠 못 들고 반대로 최근 집을 판 사람은 차익 실현을 더 못 해 ‘아쉬움’이 든다는 우스갯소리다. 온 국민이 부동산시장에 빠져 허우적대는 꼴이다.

이쯤되면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낼 때마다 강조하는 실거주자를 위한 대책은 ‘희망고문’이다. 18번의 부동산대책, ‘지금 집을 사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 서울 전역이 투기판이 됐으니 안정화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를 한 지 3년째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8억9751만원(2019년12월 기준)이 됐다. 국민 평균임금 264만원(2019년8월 기준)을 한 푼 안 쓰고 30년 가까이 모아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행동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것인지, 집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려 편 가르기 하려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상태의 핵폭탄급 발언이 마구 쏟아졌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 선포를, 14일에는 집값 ‘원상회복’이란 단어를 썼고 15일에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발언을 했다. 다음날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서 “(강 수석에게) 사고 쳤네”라며 일축했다. 정무수석이란 자리에서 ‘개인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 셈이 됐다.

청와대 내에서도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어느 한 참모가 “집 안 사고 기다려도 되나”라고 하자 한 고위관계자는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하시라…”는 농(弄)이 오갔다. 법 집행 기관이나 국민이나 궁금한 건 매한가지다.

청와대가 매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투기와의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반대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조율이 안 된 모습으로, 국민만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발언 전후로 시장 참여자들은 화가 나 있다.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국민 우습게 보느냐’ ‘엄포성 발언으로 공포감만 조장한다’ 등 성난 민심이 읽힌다.

집 못 산 사람들은 ‘박탈감’ ‘자괴감’이 들고 최근 매수자는 ‘초조함’이 커지고 매도자는 ‘아쉬움’이 든다는 지라시. 문재인 정부 아래 부동산대책의 민낯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