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나온다더니…` 정국혼란에 기약없는 금융투자 신상품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국 혼란과 그에 따른 금융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도입한 새로운 금융투자상품들의 연내 출시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독립투자자문업자(IFA)와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웰세입자투자풀 등이 줄줄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금융당국이 정책 추진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목빠지는 금투업계

올 상반기 자산운용업계는 당국의 여러 규제 완화책에 쾌재를 불렀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펀드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운용과 진입 규제를 대폭 손질했고 일반투자자에게도 사모펀드 투자 기회를 주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허용하는 등 그간 업계가 요구해온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 보다 공격적 운용이 가능한 액티브 ETF나 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여러 투자상품을 자문해주는 IFA 설립 근거 마련 등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일을 했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연내 시행하겠다던 이들 제도가 실제 상품 출시로 이어지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대부분 법안이 여전히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자산운용 관련법안이 지금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중인데 연말 여러 부처 안건이 몰린 탓에 처리가 늦어져 연내 출시는 어려울 듯하다”면서도 “큰 문제만 없다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모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가 타는 건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하고 있던 업계다. IFA 시행을 준비 중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11월부터 가능하다더니 아직 감감무소식”이라며 “하루 빨리 제도가 시행되서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반응도 시큰둥…답 없는 ‘월세입자 투자풀’

특히 금융위가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까지 포함하며 적극 추진했던 월세입자 투자풀(Pool)은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투자자를 끌어모을 만한 매력적인 수익률을 주는 뉴스테이 사업장을 찾기가 어려운데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전세계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외부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월세입자 투자풀이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남은 보증금을 모아 펀드 형태로 운용해 매년 3% 수준의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뉴스테이사업에 투자해 매년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되 손실이 나도 5%까지는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이 떠안는 구조다.

그러나 당초 11월께 발표한다던 투자풀 모집과 관리, 운영관련 세부안은 아직 틀조차 잡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높은 수익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야 투자자금이 들어올텐데 요건에 맞는 뉴스테이 사업지를 선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제도 발표 당시와 지금 금리 상황도 달라져 가장 적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늦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3%짜리 상품을 만들어 최소가입기간인 4년을 투자했는데 4년후 정책금리가 4%가 되면 투자할 의미가 없어지는 셈. 한꺼번에 자금이 빠지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증권금융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성급하게 상품을 내놓기보다 시장상황을 봐가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금융위 생각이다.

이처럼 여러 정책들이 연내 시행을 이루지 못하고 지연되는데 대해 시장에서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업무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종룡 위원장은 경제부총리에 내정됐지만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어떤 공무원이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의지가 있겠냐”며 “경제사령탑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경제현안들은 전부 미뤄진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세입자 투자풀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제대로 수요 파악조차 하지 못한 무리수”라고 꼬집으며 “과연 이 상품이 실제 등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