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금리 낮출까..새 산정체계 이르면 연내 시행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안이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영유의 조치를 받고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저축은행 14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연내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은 지난달 5일 페퍼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당초 이달 말까지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었지만 순차적 일정 조율 등 예상보다 더딘 진행으로 인해 마무리 시점을 12월 초로 잠정 연기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들 업체들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참여한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통해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바로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현장검사를 완료한 주요 저축은행은 페퍼(9월초)·JT친애(9월중순)·애큐온(9월말) 등 3곳이다. 업계 ‘빅3’ SBI·OK·웰컴저축은행을 포함한 나머지 11곳은 아직 검사를 받기 전이다.

현장검사를 마친 업체들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당국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소급적용하라는 구두지시 등 특별한 지적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사는 앞서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이후 절차나 이행실태 등 일반적 업무점검이기 때문에 지적이나 제제까지 갈 부분은 없다”며 “가산금리 산정에 있어 비합리적 요소가 있다면 TF 통해 의견을 반영해 발표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이 검사결과인 셈”이라고 말했다.

통상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조달원가·신용원가· 목표이익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영세하고 금리산정체계가 상대적으로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실제 부도율보다 높은 일률적 손실률을 적용해 고객에게 필요 이상의 리스크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저축은행 현장검사와 모범규준을 개선을 통해 금리산정체계가 보다 정교해지면 궁극적으로 고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현재(9월말 기준) 가계신용대출 중 연 20% 이상 고금리를 내는 차주는 약 85만명으로, 금리 20% 미만 차주 약 25만명보다 3배 이상 많다. 신용등급 구분 없이 전체 평균 대출금리가 20% 이상인 곳은 11곳이며, 이들의 20~24% 금리대 취급비중은 적게는 49%부터 많게는 87%까지 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기업 영업 자율권 침해와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원가·리스크 측정 등을 통한 금리산정방식은 각 은행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많이 침해할 수 없다”며 “각자 상황에 따른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금리가 다소 낮아진다면 일부 고객들은 좋겠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더욱 타이트한 리스크 관리와 수익구조 악화를 이유로 대출 대상 범위를 좁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