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인권상황 심각한 수준…文정부서도 나아진 게 없다"

황필규 공감 상임이사 (사진= 이정훈 기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 땅에서 여성은 물론이고 빈곤층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난민, 성(性)소수자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난민 등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공익인권법재단인 공감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는 황필규(5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지난 22일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총회가 열린 서울대 관악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아쉬움을 표시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해말 대한변호사협회가 시상한 `제7회 변호사 공익대상`에서 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005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부터 공감에 합류해 14년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온 황 변호사는 “한민족이라는 순혈주의는 굉장히 무섭고 폭력적인 표현일 수 있다”며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해 배타적인 문화나 인식을 경계했다.

특히 그는 “외국인 문제만 봐도 선진국에 비해 빈곤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하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게 마련인데, 우리는 난민 보호보다는 행정 편의성을 강조해 한국어와 영어로만 난민 신청을 받고 있고 접수 받는 직원이 기재한 신청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려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멘 난민 입국 제한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과 달리 난민 보호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서도 뛰고 있는 황 변호사는 “합리적인 주체들 간에 합리적 방식으로 갈등과 이해 충돌을 해소하기보다는 힘있는 쪽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정부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과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만큼 한국내 인권은 물론 해외에서의 한국인 인권, 국내에서의 외국인 인권 문제 등에 좀더 집중하되 일하는 방식을 좀더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의 프로보노(공익활동) 활동을 규합하는 한편 해외 프로보노 변호사들과 상호 자문 방식으로 협업도 진행하는 한편 공감 내에 있는 국제인권센터를 통해 국회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우연히 뛰어 들었지만 기왕에 시작했으니 어떻게든 결론을 봤으면 한다”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해선 안되며 책임져야할 기업이나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