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살면 어쩌라고"…비상 걸린 목동, '단체행동' 나서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해외나 지방에 사는 재건축 조합원들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2년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제가 생겼으니 멀리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목동 A 공인중개업소)

재건축 훈풍이 불던 서울 양천구 목동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최근까지만 해도 목동 6단지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하면서 목동 일대에 재건축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안전진단 규제 강화 등 재건축 조합원 분양요건을 대폭 강화한 ‘6·17 부동산 대책’에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일각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소유주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목동6단지 일대에 ‘목동6단지 안전진단 통과’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

◇ 재건축 ‘자축’ 분위기 사라진 목동

지난 23일 찾은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일대에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려 있다. 이달 12일 목동6단지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하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서다. 아직 들떠 있을 것만 같던 인근 주민과 중개업소를 찾았으나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축’의 여운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목동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뒤집어 놨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입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오는 12월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이미 조합이 설립돼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경우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 들어선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현재 목동5단지와 목동9단지도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한 상태다. 목동8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모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이다.

목동6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번 정부 대책 이후 규제에 대해 묻는 전화가 급격히 많아졌다”면서 “재건축 훈풍 분위기가 정비사업 규제 기조로 바뀌면서 이 주변 일대가 관망세로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호가는 오를 대로 올라 있다. 목동6단지 전용 142㎡는 지난 9일 21억2000만원(8층)에 거래됐으나, 현재 같은 평형의 호가는 25억원까지 뛰었다.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4억원 가량이 치솟은 것이다. 6단지 전용 47㎡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가 10억원 대였지만 지금 호가가 13억원에 형성돼 있다.

목동6단지 일대에 ‘목동6단지 안전진단 통과’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

◇목동 재준위 연합, 단체활동 나설지 ‘주목’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은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권고를 따라 8년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재건축 예비 조합원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목동의 경우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체 활동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동6단지 재준위원장은 “부동산 규제가 갑자기 강화돼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14개 단지의 재준위 연합이 공동전선을 구축할지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목동 신시가지는 기본적으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의 안전진단 절차 강화는 사업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이 사유재산 침해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헌 논란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서울 내 조합원들이 단체 소송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