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학생 감소’ 고민···학교통폐합 드라이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경험한 일본도 학교 통폐합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일본의 초등학생 수는 25년 전에 비해 약 40% 감소했다. 1981년 1182만 명이었던 초등학생 수는 2006년 707만으로 475만 명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일본도 지난해부터 ‘학교규모의 적정기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미달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일본의 초등학교 중 49.4%가, 중학교는 55.7%가 정부에서 제시한 ‘적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교육당국은 ‘학교 당 12학급~18학급’을 적정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통학거리 상한선을 정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4km, 중학교는 6km를 상한선으로 제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급적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일본의 재무성 자문기관인 재정제도 심의회는 2007년 6월 527개 초중등학교를 221개교로 통합한 결과 연간 170억 엔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