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설문조사]①고용참사 대안은 혁신성장, 정부혁신 필요하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달 취업자 증가자 수가 5000명에 그치면서 고용참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늘린 470조5천억으로 확정하면서 내년 일자리 예산을 23조5천억원으로 22%나 늘리고, 혁신성장 3대 플랫폼 분야와 8대 선도사업에 5조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장기 경기침체 우려는 여전하다.

혁신 기술들이 산업에 안착하려면 ‘돈풀기’보다 이를 가로막는 ‘규제개혁’이 먼저인데, 청와대에 이를 주도할 혁신 세력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만 해도 참여연대·경실련 등이 반발하면서 자칫 규제개혁이 구호에 그칠까 걱정이 많다.

이데일리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스타트업포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국내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협단체 15곳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에 가장 큰 애로점으로 정부 규제(53.3%)를 꼽았다. 자금부족(20%)이나 진입 장벽(13.3%)보다 월등히 많았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기업과 비교해도 가장 불리한 점은 시장규모(50%)라고 답했지만, 정부 규제를 꼽은 곳도 28.6%나 돼 투자환경 미비(14.3%)나 창업가 정신 부족(7.1%)보다 많았다.

ICT 협단체들은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4차산업혁명 시대와 맞지 않는 규제 개선(73.3%)’이라며, 응답자의 66.7%가 ‘과학기술보좌관외에 청와대에서 이를 주도할 혁신성장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46.7%,필요하다 20%)고 답했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관련 청와대에 과학기술보좌관 외에 별도 인력은 두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유명무실하다. 민간인이 위원장인데다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각 부처가 다 전문성을 가지고 혁신성장을 추진하면 좋은데 청와대만 바라본다”며 “이런 현실이라면 자영업비서관처럼 대통령에 보고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전담조직을 청와대에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전담조직을 두기보다는 실용노선을 가진 사람들로 진용을 바꾸거나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중장기 재정계획인 ‘비전 2030’ 정책 개발에 참여한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했지만 현 정부는 소득주도라는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으로 포장하는 바람에 헷갈리게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청와대가, 혁신주도 성장은 기재부가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굉장히 위험하다. 혁신성장은 산업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산업부 등과 함께 주도할 수 있게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혁신성장이 선언이 아니라 작은 성과라도 만들려면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실용노선을 가진 사람들로 진용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도 혁신성장에 반대하는 갈등세력들을 설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설문조사 참여기관(총 15개 협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스타트업포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산업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VR/AR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핀테크연합회,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