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65세 정년연장, 기대반 우려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년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발표한 ‘범정부 인구종합대책’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정책이다. 정년연장이라는 방향에 공감하더라도 각론으로 가면 쟁점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일단 문재인정부가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힌 건 기대되는 시도다. 경제전쟁 중이지만 일본으로부터 배울 건 배우자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판단이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게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퇴직 후 재계약)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연령을 못 박아 강제하기보다는 선택지를 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한 것이다.

뚜렷한 정책 효과도 있었다.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2006년에 52.6%였던 60~64세 취업률(고용률)을 2015년에 62.2%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31인 이상 기업의 계속고용제도 이행률은 99.7%에 달했다.

하지만 우려도 크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길을 걸을지는 미지수다. 논의 과정이 더 험난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민간기업 부담, 노인연령기준 상향,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 쟁점이 산적하다.

일정도 촉박하다. 일본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에 걸친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늦어지는 2023년을 불과 1년 앞둔 2022년에야 본격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

특히 2022년 5월은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다. 정년연장 문제가 차기대선 정국을 달굴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다. 보수 진영에선 정년연장 이슈가 문재인정부의 재집권을 위한 장기 포석 차원으로 의심하고 있다. 만약 대선용으로 정년연장 정책을 꺼내든 것이라면 걱정이 크다. 고령층 표심만 노렸을 경우엔 노동시장 충격, 청년실업 문제 등에서 경제적 역효과가 우려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하다. 정권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지 이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공직자들은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년연장 문제를 해결해 가길 바란다.

정부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