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급식 재원배분 놓고 경기도 시·군·도교육청 `줄다리기`

지난달 19일 안병용 협의회장(오른쪽)이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에 대한 31개 시·군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의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의 정책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의 예산 분담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의 직접 주체인 도교육청은 총 예산의 절반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7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2학기를 시작한 지난 9월 2일부터 도내 고등학교 475개, 학생 36만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됐다. 이번 학기의 총 예산은 1465억원이다. 올해 2학기 고교무상급식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협의회가 참여해 열린 경기도교육발전협의회는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예산을 분담하는데 합의했다.

이후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15대35대50 으로 제시됐지만 협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타 광역지자체의 광역-기초 간 분담비율을 예로 들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광역과 기초의 분담 비율이 6대4이며 인천광역시는 7대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해 경기도는 광역과 기초 간 분담률이 3대7로 기초가 월등히 많이 분담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 협의회는 최종적으로 광역과 기초, 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20대25대55 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시장인 안병용 협의회장은 지난달 중순께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을 만나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씩 예산을 더 부담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경기도는 안 협의회장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제시안이 받아들여 질 경우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146억 원 가량의 예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분담률을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전체 고교 무상급식 비용의 55%를 부담해야 한다는 협의회 측 입장을 전달받기는 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며 “조만간 31개 시·군 단체장이 이와 관련한 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는 18일 의정부에서 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경기도 5%를 더 부담하는 것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지만 시행 시기를 놓고 내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 광역지자체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와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