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충전하면 2만5천원 벌죠"…수소충전소 안느는 이유

경제성·인허가·주민 반발 ‘3중고’
  • 등록 2019-12-09 오전 6:30:00

    수정 2019-12-09 오전 8:44:3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9월10일 문 연 국회 수소충전소 전경. 국회와 정부는 수소시설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 세계 최초로 국회 내에 수소충전소를 지었다.
[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수소경제’가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인 수소충전소 설치가 지지부진한 탓이다. 정부 발표를 믿고 수소경제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들은 낮은 수익성과 인·허가 지연, 지역 주민 반발이라는 ‘삼중고’에 발목이 잡혀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한발씩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일반 수소충전소 및 버스 전용충전소를 주요 도시에 250기, 고속도로·환승센터 등 교통거점에 60기 등 총 310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성·인허가·주민 반발 ‘3중고’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의 수익성이다. 정부가 수소충전소를 세울 때 필요한 한 약 30억원 중 최대 15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그 정도 지원으론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젓는다.

문제는 운영비다. 수소충전소 한 곳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다. 수소충전소 한 곳이 하루 최대 수소 25kg(승용차기준 50대)를 lkg당 3000원씩 마진을 남겨 팔아야 그나마 손실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마진폭이 1kg당 1000원 수준인데다 수소차량 보급대수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불가능하다.

현대차(005380)·한국가스공사(036460) 등이 손잡고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개를 세운다는 목표다. 정부가 목표로 세운 310개소 중 3분의 1이나 된다. 문제는 현재의 정부 지원대로라면 ‘데스 밸리’를 넘는 2025년까지 누적적자가 최소 285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지속적인 자금 수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수소업계에선 정부가 운영비 보조 등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추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손실 보전 방식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운영비 보조를 대신해 수소충전소 설립비용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허가 문제도 수소충전소 설립을 늦추는 요소다. 각종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느라 부지를 선정해도 완공까지 최소 10개월이 걸린다는 게 수소업계의 하소연이다.

하이넷 관계자는 “올 상반기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약속받은 10개소 중 절반은 연내 완공하려 했지만 관련해서 받아야 하는 인·허가가 생각보다 많은데다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곳도 있어 설립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자체 소유 부지에 설립하기로 한 수소충전소는 부지가 개발사업 대상지역안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개발사업 차질을 우려한 지자체 의회가 설립을 반대해 발목이 잡힌 상태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 소유 부지내 수익사업이 금지돼 있어 제동이 걸렸다.

지역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린 곳도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와 현대차가 추진해 온 서울 강서구 수소생산기지·충전소 설립 계획은 정부 지원도 확정했으나 지난 5월 강원도 강릉 수소연구시설 폭발 사고 이후 격화한 주민 반대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압축기 같은 수소충전소 핵심 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수소충전소 설립속도를 늦추는 요인중 하나다. 건설 자금이나 인·허가 등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외국 자재 공급사로부터 관련 자재를 납품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만만찮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곳 세우려던 하이넷 첫 수소충전소 내년 4월로

하이넷의 경우 내부적으로 올해안에 수소충전소 20곳 설립을 목표로 했으나 이같은 난제들로 인해 현재로서는 내년 4월에나 첫 수소충전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을 쌓은 만큼 내년부터는 수소충전소 설립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넷 관계자는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부지확보에서 완공까지 10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올해 환경부 지원을 확정한 총 19개 수소충전소 중 상반기 확정한 10곳은 내년 4월까지, 하반기 9곳은 내년 8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이넷은 올해 3월 공식 출범했다. 이와 함께 하이넷은 연내 고속도로 휴게소 3곳에 수소충전소 설립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내년 8월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이 관계자는 “출자자에서 이탈하려 했던 에어리퀴드가 복귀하고 200억원 규모 1차 증자도 계획대로 이뤄졌다”며 “국회에서 충전소에 대한 추가 지원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추가 출자자도 모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시행 초기이다 보니 안전, 설계 등을 꼼꼼히 보느라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며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2022년 수소충전소 310개 구축이란 중기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부·지자체간에 얽힌 이중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수소연료전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주민들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설득을 잘못한 것”이라면서 “주민수용성을 높이도록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하지만, 일방적인 예산 퍼주기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앞 왼쪽부터)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수소전기차 충전을 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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