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로비에도..韓, 트럼프 '관세폭탄' 못피했다(종합)

사진=AP뉴시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피해 가지 못했다. 우리 정부의 막판 로비가 결국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면제 혜택을 받았다.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라며 “나는 내 정치 경력보다 더 오랫동안 이에 대해 말해왔다”고 행정명령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 우리는 단지 공정함을 원한다”고 한국 등 동맹국을 제외한 이유도 설명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면제 혜택을 시사하면서 일각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왔었다. 막판 우리 정부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노력이 실패하면서 철강업계 내부에선 “관세가 발효하면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과 수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세 조치가 발효 전까지 관세 면제의 타당성을 설득한다는 복안이지만, 트럼프의 마음을 되돌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