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모병제, 인구 절벽에 불가피"…이혜훈 "국익 저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장기적인 플랜으로, 국가적 아젠다로 준비하고 토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 전 의원은 지난 7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202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군대 가야 될 청년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모병제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면서 “언젠가 누군가는 꺼내서 한 번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되는 이슈”라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도 당시에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상급식에 반발하는 세력은 없지 않느냐”며 “인구 절벽으로 입대하는 장병은 계속 줄어드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새로운 이슈는 논란이 있고,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10년, 20년 후에 닥쳐서 발등에 불 끄듯이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총선용 프로파간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입대할 장병 숫자가 모자라 공백을 모병으로 채우는 것은 반대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6개월 만에 실시하기 어려운 카드를 던진 것은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게 해줄께’ 라는 메시지”라고 질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적군과 국가 경계를 맞대고 있고 상대는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로 거의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이 없는 우리가 병력 손실, 안보 손실이 올 수 있는 문제를 함부로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병제를 하려면) 이 병력에 월급을 주기 위해 지금 드는 경비의 10배 이상이 들어간다”며 “모든 젊은 사람들이 안 가고 싶어 하는 군대에 돈을 보고 생계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게 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