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北 내년에는 개혁 개방 확대해갈 것"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내년에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 정책을 확대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3년상이 끝나는데다 광복 70주년과 6·15공동선언 15주년이 겹치는 해여서 남북 모두 새로운 관계 설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91명을 대상으로 한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개선과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4명 중 3명(73.6%)은 5·30 개혁조치와 19개 경제개발구 지정 등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98.9%)은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을 확대해나갈 것 이라고 답했다.

2015년에는 김정일 3년상이 끝나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내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그 속도와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6.8%에 달해 본격적인 개혁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 10명 중 9명(94.5%)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화해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89%로 가장 많았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86.2%), 중도(91.2%), 진보(89.3%)로 나타나 별 차이가 없었다.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음악회나 축구대회 등 문화·체육 행사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뤘다. 경제분야에서는 경의선 이외의 다른 남북철도연결식, 개성공단 제2단계 착공식,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에 있어 북한의 경제개발구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경협사업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1년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뒤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작년에는 1.1%를 기록했다. 한은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부터 시행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행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