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남북회담]盧이은文, 10·4선언 남북경제협력 모델도 이을까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 비핵화에 집중하면서 경제 협력 모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우리 정부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는 필연적으로 경제 협력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남북 경제 교류 모델을 제시했던 만큼, 노무현 정부를 잇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기초로 경제 협력에 나설 것이 전망된다. 북한의 적극적 의지도 엿보인다. 그간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강조해오던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에는 경제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8년 신년사부터 경제 개발을 강조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도 경제 발전을 거듭 주문했다.

개성-금강산 교류 강화..해주 등 기타지역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왕래는 김대중 정부의 유산을 노무현 정부가 계승·발전 시킨 케이스다. 정상회담 이후 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의 이른바 ‘3통’(통행, 통신, 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하면서 그 안정을 보장했다.

현재는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 속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모두 멈춰있지만 남북 관계가 복원되고 대북 제재가 풀린다면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 있는 곳이다. 더욱이 개성공단은 지난해 북한이 단독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만큼 북한으로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도 기대된다. 황해남도 해주시를 제조, 물류, 수출 복합특구로 개발해 개성과 인천을 잇는 삼각경제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골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관심이 지대했던 프로젝트로 성사가 된다면 경제 협력과 함께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끝내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어, 남북 정상회담과 뒤이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가 실현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파주,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10·4 정상선언이 만든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저 문재인의 꿈”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이 밖에도 10·4 선언이 담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남포, 안변 등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남북한 경제 모델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고향 원산..관광지구 협력될까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북한이 공을 들여 건설하는 곳이다. 이곳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으로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최단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직접 지시할 정도로 애착을 보이고 있다.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계기 남북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북한이 남측 인원을 처음으로 받았던 곳이 원산이다. 북한은 당시 갈마 비행장 및 마식령 스키장 등을 공개하면서 전세계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제조업 중심인 개성공단에 반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관광산업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강산과 지척이라는 점에서 기존 금강산 관광과 연계되는 코스도 점쳐진다. 원산 바닷가를 관광단지로 만들고 마식령 스키장과 함께 금강산 등산을 아울러 즐길 수 있는 국제적 관광벨트가 조성되는 셈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이 원산에 조선특구를 제안했으나 김정일 위원장이 원산 대신 안변으로 수정 제안했던 바도 있다. 원산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러시아와 남한을 잇는 길목에 위치했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정부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에도 포함된 동해북부선 남북철도연결사업은 부산에서 출발, 원산을 거친 뒤 러시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이어진다. 신의주를 경유했을 때보다 통과하는 국경이 러시아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