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판문점선언’ 파기… 남북관계, 文취임 이전으로 회귀

16일 오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결국 판문점 선언의 결실 중 하나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강행했다. 사실상 남북관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5월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고수해왔던 대북정책 또한 상당 수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北, 김여정 담화문 12일만에 연락사무소 폭파

16일 통일부는 오후 2시49분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 전단(삐라)를 문제삼으며 경고했던 것들이 결국 현실로 이뤄진 셈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당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담화 발표 4시간 여만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의 대남 비방은 계속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내세워 “한반도평화를 돌릴 수 없다”고 발언한 지 하루만에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물인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되돌릴 수 없는 물리적 조치…재산권 침해 논란도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물리적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판문점선언에 따라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남북이 상시적으로 협의 소통가능한 채널이 처음으로 구축된 것이다. 이때문에 북한의 이번 도발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유화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더욱이 연락사무소는 국유재산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 한국 정부 재산이다. 최초 설립부터 보수까지 177억8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남북이 체결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2조 2항을 보면 ‘남과 북이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보호한다’고 나와있다.

일방적으로 강행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북한이 예고한대로 추가 군사도발까지 더해질 경우, 기존 대북정책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10년과 연평도 도발과 유사…김여정 지나치게 부각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대남 비방과 지금까지 북한의 행보를 두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한의 일련의 행보가 모두 언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내부 의사 결정을 단계마다 밝히는 것도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강화 또는 김여정 부부장의 후계자 수업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후계자 수업 중이던 당시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폭침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여정을 북한 지도자급 위상을 갖추려고 도발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김여정이 지침을 받고 군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북한이 후계자를 부각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면서 “김여정이 담화문을 내고 급박하게 속도전을 내는 모습은 그 부분이 아니면 나머지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