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최순실게이트 뒤에 숨은 국방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방부가 평소같으면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현안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이다. 국민 관심이 온통 ‘최순실게이트’에 쏠려있는 지금 민감한 현안들을 정리하고 가고 싶은 모양이다.

2012년 ‘밀실’ 논란으로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의 재개 결정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5일 JTBC가 연설문 사전 유출 의혹을 보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날 이에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뒤다. 이 사안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양국간 특수성을 감안해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며 판단을 보류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 달도 안돼 돌연 논의 재개를 공식화했다. 위안부 합의와 독도 영유권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의 태도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도 말이다.

이에 대해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하고 싶은 데로 밀어붙이겠단 심산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 실무회의까지 했다.

또 국방부는 총 7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부실 문제를 3일 발표했다. 당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이날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해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전에 평가 결과가 마무리 돼 발표 시기를 고려하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어물쩍 넘기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혈세 낭비에 대한 사과없이 1조~2조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지난 4일 잠수정 폭발사고 조사 결과 발표도 석연찮다. 8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굳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30분 전에 해야 했느냐는 것이다. 그 전날 유족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언론에도 최대한 빨리 알리기 위해 급하게 일정을 잡았다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군 당국이 하루 빨리 해당 사건을 덮기 위해 무리하게 앞당겨 발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

사용연한을 18년이나 넘긴 사고 잠수정의 폭발 원인은 수소가스 축적 때문이었다. 건조한 지 38년이나 된 구식 함정이이서 가스 누출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

수소가스가 새어나올 위험성이 있는데도 해당 부대와 국방부는 가스 감지기조차 달지 않았다. 그래놓고는 환기 등의 관리 책임을 물어 관련 부대원 3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정작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정보 공개에는 인색하다. 4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고, 괌 포대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했다. 상당부분 논의가 진전됐다는 의미인데 국방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만 했다. 최순실게이트 뒤에 숨어 어물쩍 현안을 덮고 넘어가려는 국방부의 꼼수가 한심할 따름이다.

국방부 청사 전경 [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