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文 대통령에…日언론 "정권 체력 떨어져, 한일관계 개선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현 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9일 NHK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30% 안팎으로 떨어지고 지난달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여당이 대패했다”며 “여권 내에서도 문 대통령과 가까운 주류와 비주류가 3월 대선을 앞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구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재작년 미국과 북한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서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도 막혀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안팎에서 궁지에 몰려 있다는 진단이다. 교도통신 역시 “정권 말기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겪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구심력 저하가 선명해지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정권 부양에 모든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하지만 내정·외교 모두 과제가 많아 괴로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관측했다.

지난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왼쪽). 이후 오 시장은 10년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시청으로 출근하며 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정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강했고, 결국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정권의 체력이 없는 가운데 여론이 반발할지도 모르는 큰 양보는 어려울 것”이라며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은 젊은층의 지지 이탈에 주목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의 원동력이었던 20~30대 유권자의 이탈이 두드러졌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득표율을 보면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게 2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밀렸다고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대선주자들은 기본소득(이재명 경기지사), 제대 시 3000만원 지원(이낙연 전 총리), 1억원 지원(정세균 전 총리)을 시행하거나 내세우는 등 젊은층 표심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