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재발견⑤]저소득층 위한 ‘전세임대’..올해 공급 확 는다

△정부는 올해 전세임대주택 3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는 거주 희망자가 원하는 주택에 입주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달 실시된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모집에는 총 1만 7241명이 접수해 4.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에서 공급하는 이 주택은 2008년 100가구에서 2013년 1500가구로 늘었고, 2014년 2500가구, 지난해 3000가구 등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 물량이 늘어난 만큼 거주 신청자들도 늘면서 최근 3년 간 경쟁률은 5대 1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전세임대주택이 최저소득계층과 고령층,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매년 공급물량이 늘고 있는 데가 한번 입주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해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 위주로 매입이 이뤄지다보니 지원 금액 대비 괜찮은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수요는 많은 대신 공급물량은 한정돼 있어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서울·수도권 최대 8000만원 지원..올해 3100가구α

전세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주택이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안정 제도 중 하나다.

사업시행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를 비롯한 지방공사로 대상주택은 다가구·단독·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재원분담비율은 융자 95%, 입주자 5% 분담으로 구분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서울·수도권 8000만 원, 광역시 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000만 원이다. 임대조건은 서울·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 가능하다. 총 20년을 거주할 수 있지만 분양전환은 안 된다.

1순위 입주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어야 하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이 해당된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해 사업시행자에 통보한다.

최근에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소년소녀가정,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3만 1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목표치(3만 5000가구)보다 줄어든 수치다. 올해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11만 5000가구)의 26.9%에 달하는물량이다. 조기 입주자 모집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60% 이상 공급한다.

국토부는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 2000가구를 올해 처음 공급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도 5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4000가구, 소년소녀가정 1000가구 각각 공급한다. 계층별 공급물량은 점차 늘고 있고 대상자 기준도 완화됐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작년(4000호)보다 1000호 늘었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지난해와 물량은 같지만 예비부부를 올해 처음 대상자에 포함했다. 공급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까지 인구 10만 명 이상인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인구 8만 명 도시도 공급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매물 선택 폭 좁아..대학생 전세임대 절차 간소화 절실

전세임대주택은 매년 당초 목표치보다 초과 공급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작년까지 총 18만 4240가구를 공급했다. 이는 같은 기간 누적 공급 목표치(17만 7800가구)보다 많다. 올해도 3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실제 공급량은 이 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올해는 리모델링 대상 임대주택 2000가구도 매입해 내년에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지난달 4000가구를 공급했다. 시는 이 중 3400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6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다만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는 또 원룸 다가구 주택을 대상에 포함해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공급량 확대에도 세입자들이 원하는 전세임대주택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들다. 대상 주택은 대부분이 다가구나 다세대·연립인데 전세보다 월세가 주를 이루고 있고, 가격대비 괜찮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S공인 관계자는 “서울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요즘 1억원 이하 전세 물량이 거의 없다”면서 “융자 지원이 된다고는 하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LH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은 매물 확보조차 쉽지 않다. 대상 주택이 다세대나 다가구로 한정돼 있는데다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집주인의 80% 정도가 꺼린다는 게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말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에 대한 공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게 입주 기회가 열릴 수 있게 공급량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