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크라이나 파급 영항 최소화…생활물가 안정 대응”(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집중 강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어려움. 점증하는 대내외 불확실성·리스크,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수출 등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리스크 또한 불거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치는 경제의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 효과는 또 다른 위기 요인이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다음주 대통령선거일이 있고 5월 새정부가 출범하겠지만 현 경제팀은 정부 교체기 마지막 순간까지 현안 대응 및 정책 수행에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진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이달말까지 90% 이상 신속 집행하고 인플레이션 동향과 관련해서는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수출대책, 공급망대응, 원자재 대책, 금융제재 대응 등에 대해서는 일일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 애로 지원, 정책 대응·국제 공조 등을 챙길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은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며 “전(全)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이날 회의 직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 개별로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한 허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방역·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체계 구축은 지속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일용근로자·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월별 소득 파악체계 구축을 완료해 지난해말 기준 773만명의 월소득을 파악하고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가입을 유도했다”며 “상용근로자·프리랜서도 국세청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 근로복지공단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 자료 관리 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개발·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업 출현 시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지원하는 ‘한걸음모델’은 그동안 농어촌빈집 활용, 도심공유숙박,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등 5개 과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미용의료·법률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창의적 아이디어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도 이날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아이디어로(아이디어 상호 공유·거래 플랫폼)를 기존 여러 국민제안 플랫폼과 연계해 아이디어 창출·거래·사업화 등 전과정에 대한 국가거점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것”이라며 “법·제도 기반 조성을 위해 표절 검증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해결절차 표준안 마련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