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코리아]與野 잠룡, 청와대를 어찌할꼬? 앞다퉈 개혁안 제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가 입법, 사법, 행정의 위에 있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대통령 비서실이 갖는 권한이 국무총리나 장관 등 내각의 힘보다 우선된다는 것이 최근 한국 정치가 처한 비극의 원천이다. 차기 정부가 청와대의 권한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일단 차기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청와대 문턱 낮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들과 유리된 채로 성벽을 쌓았던 것이 오늘날 권력 집중형 비리의 근원적인 이유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급진적인 제안에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고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공약까지 그 폭도 넓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집무실을 옮겨 근무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종합청사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난 뒤 남은 자리를 쓰기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현재의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 박물관으로 탈바꿈시켜 일반 시민에게 개방, 청와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표는 또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시 저도를 반환하고 대통령의 24시간을 모두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에 쏠린 특혜를 낮추고 자신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자처했다.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대통령 경호국으로 전환, 청와대 덩치 줄이기에도 나선다.



중도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는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 대법원 등 권력기관을 세종시로 옮겨 정치·행정 수도로의 완성을 꾀했다. 두 사람은 “모든 대선주자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며 지방분권의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남 지사는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청와대 비서실 권한을 의전과 경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은 청와대 개혁 법안을 가다듬고 있다. 이 시장의 경우 성남시청 시장실을 일반에 개방하는 등 현재 청와대 시스템보다는 탈권위적인 면모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에서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던 안 전 대표도 비슷한 수준의 공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 역시 조만간 청와대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청와대 문턱 낮추기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부호도 붙는다. 문 전 대표가 주장한 정부종합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은 경호 문제로 인해 광화문 광장 일부의 폐쇄가 뒤따른다. 청와대 등 권력 기관의 이전으로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높은 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