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는 아닌데 3단계 조치'…혼란 늘어나고, 형평성 논란 시끌

[이데일리 함정선 왕해나 기자] 코로나19 주간 평균 확진자가 949명에 이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준을 부합한 지 오래지만, 정부가 거듭 3단계 격상은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을 보면 하루 10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더라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없을 전망이다. 대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행사, 모임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확진자 감소를 이끌어낼 전략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로 이어지는 연휴 등에 대비해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할 계획이다. 스키장과 같은 레저시설과 해돋이 등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지역이나 모임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만큼, 중대본 차원에서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행사 등에 대한 비슷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막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는 않으면서 일부 조치들을 이미 3단계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등을 금지한 것은 3단계보다도 강력한 조치다. 애초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학원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밤 9 이후에만 집합금지를 적용해야 하지만 정부는 현재 모든 시간 집합금지를 내린 상황이다.

학교 역시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1 수준에서 등교가 가능하지만 지금 수도권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설 운영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역 수칙이 하나 발표될 때마다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학원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2.5단계임에도 학원들만 3단계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3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보다는 이 같은 혼란을 조정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기존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효과가 있긴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텐데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