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 개방되나..한미 FTA 개정합의 후폭풍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 9시 반(현지 시간 기준, 한국시간은 4일 밤 10시반)부터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한미 FTA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양국은 이날 개정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사항이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효과 분석부터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왼쪽 가운데)가 살짝 웃음을 머금은 가운데 우리 측 김현종 본부장(오른쪽 가운데)과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이 굳은 표정을 지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합의하면서 농산물 개방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측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다르면 한미 양국은 4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한미 FTA 개정 개시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구체적인 협상, 합의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을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5~10년 더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쌀을 포함한 농업 분야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농산물 분야 관세의 즉세 철폐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비공개 협상 내용”이라며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8월에는 미국이, 10월에는 한국이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했다. 양국은 이번 특별회의 의제를 한미 FTA로 선정했다. 특별회기에서 양국이 합의하면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개정협상, 수정협상, 재협상=미국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르면 개정(amendment)협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협상을 뜻한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권한 내에서 소규모로 바꾸는 게 수정(modification)협상이다.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협상 용어는 아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경우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해 한미 FTA 개정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FTA를 전면 개정하는 뉘앙스를 풍기려는 정치적인 수사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