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속도내는 4차 지원금…1000조 육박 재정적자가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1~14일)도 동시에 진행한다. 당초 오후 10시 완화를 검토했던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역시 현행 오후 9시로 그대로 유지한다.

최근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외에도 산발적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설연휴 폭발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작년 12월 8일 시행한 조치가 해를 넘겨 두달째 이어지면서 벼랑끝에 몰린 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3월17일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9월22일 7조 8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 포함돼 1월부터 집행 중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속도내는 3차 재난지원금 역대급 지원방안 나올 듯

3차 재난지원금도 채 지급이 안된 상태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4차 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큰 방향은 잡힌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부 정치인들이 전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큰 가닥은 막대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는 안이 유력하다. ‘선별·집중 지원’이다. 다만 재원마련 상황에 따라 전국민지원금을 병행해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선별+보편 두트랙’ 패키지다. 벌써부터 5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어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적어도 15조원 이상 규모는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5조원 이상이면 역대 최대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에 따라 재난지원금 총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9조원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재정여력을 소진한 만큼 결국 2년 연속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재난지원금 편성에 난색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난으로 인해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558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예산을 꾸렸다. 이를 위해 정부는100조원 안팎의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06조원 가량 늘어난 956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규모 추경이 뒤따를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美 게임스탑발 증시불안 韓증시 여파에 촉각

뉴욕증시는 한국 증시의 바로미터다. 최근 뉴욕증시는 전례없는 이상현상으로 뜨겁다. 비디오게임 유통점 체인 업체인 게임스탑을 놓고 개미군단과 공매도 헤지펀드간의 사상초유의 힘겨루기가 전장을 넓혀가며 시장을 흔들고 있다. 게임스탑 주가는 5거래일에만 400%나 폭등하는 등 극한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화관 체인 AMC, 익스프레스, 리건드 파나슈티컬스 등 공매도 세력이 눈독 들였던 종목들이 개미군단의 습격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등 개미군단과 헤지펀드간의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문제는 개미군단과 헤지펀드간의 전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2만선이 깨진 2만9982.62를 기록하며 3.27% 내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3.31%, 3.49% 내렸다. 코스피 지수 또한 전주 대비 164.42포인트(5.24%) 내린 2976.21로 밀린 것도 게임스탑발 불안감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같은 현상이 증시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변이바이러스의 등장과 당초 기대보다 늦은 공급 속도탓에 퇴색하기는 했지만 백신 공급에 따른 코로나 종식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곧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에 나서는 등 주요국들이 완화적 통화·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다만 실물과 괴리돼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자산시장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할 경우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