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靑선거개입, 文 탄핵 사유…민변 탈퇴 고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경애 변호사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 글은 친민주당 성향의 민변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화제를 모았다.

김 변호사는 이 글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권 변호사가 언급한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2년 12월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사건이다. 도청으로 당시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크게 파문이 일었다. “우리가 남이가”와 같은 김 전 실장의 유명 발언이 이 자리에서 나왔다.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최근 개혁 조치에 대해서도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며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권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만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이같은 주장이 주목을 받자 페이스북에 추가를 게재해 입장을 전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해 말 혼자서 조용히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며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 겁없는 정권이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두려웠기에, 신라젠이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힘 닿는대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밝혔다.

다만 권 변호사는 자신이 민변 소속인 점을 부각시키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권 변호사는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되었다”며 “글의 내용보다 민변 소속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것이라면, 제 글이 민변 일반의 생각으로 호도되어 다른 민변 변호사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