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정무·교육위, 조국 청문회 시즌2 상임위 빠개기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강한 반발과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는 벌써 조 장관에 대한 특별검사·국정조사·해임건의안 얘기가 흘러나온다. 향후 정기국회 역시 ‘조국 인사청문회 정국 시즌2’로 진행될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野 “도저히 조국 장관이라고 못 부른다”

12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이슈를 놓고 혈투를 벌일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다.

법무부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법사위는 조 장관 청문회를 직접 진행한 만큼 가장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장소로 꼽힌다. 특히 한국당이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없는 사람 취급할 경우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당 지도부는 “도저히 조국 장관이라고는 못 부르겠다”며 조 장관에 대해 ‘피의자 조국’·‘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서 한국당이 임명을 반대했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처음 장관으로 모습을 나타냈던 교육위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과정에서 퇴장했고 질문도 차관에게만 했다.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여당은 검찰을 상대로 조 후보자 관련 수사개시와 압수수색 시점,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각오다. 반면 야권은 법무부를 상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라인에서 제외한 조국 수사팀 구성 제안 등의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진행해야 상식적”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청문회에서 조 장관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여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조국 청문회 전초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사모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되고 있고 조 장관 가족의 직접적인 연루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는 만큼 여야 간 공방은 한 층 격화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딸의 고교 시절 부적절한 의학 논문(대한병리학회가 직권 취소) 제1저자 등재와 특혜성 장학금 수혜 문제가 재차 거론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교육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 딸의 문제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자 여당이 “사보임해서 (조 장관 청문회를 하는) 법사위로 가시라”며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집안 소유의 사학과 자녀 입시 얘기를 꺼내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행태에 즉석에서 자료를 찾아 반격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다만 한국당이 조 장관 특검·국정조사와 정기국회 일정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여당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공식 발표까지 한 마당에 일정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미 교섭단체 간 합의를 마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정기국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아직 야당이 정기국회를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확실히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니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상식적으로 볼 때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