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기업]골프접대에 회식비·학자금 '펑펑'…방만경영 공공기관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이 올해 2조7348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과 LNG발전 확대로 구입전력비 증가,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볼레오) 자산손상 및 이자 비용, 철도공사는 ㈜SR이 SRT를 운영하는 등 고속철도 분리 운영에 따른 매출 감소,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자산손상과 이자비용 증가 및 환율 상승, 석탄공사는 석탄 판매 부진 및 이자 비용,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이용률 하락, 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사고 관련 유지 보수비, 서부발전은 매출 원가 상승, 중부발전은 연료비 증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 매출 감소 등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1년간 공공기관 23곳에서 적발된 비리 사업이 14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 골프접대를 받는가 하면 규정을 어기고 회식비와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돈을 써왔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를 19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조치는 모두 148건이었다. 문책 대상자는 28명, 관련 사업비는 7122억2636만원에 달했다.

감사 결과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센터장 등 3명이 업무관련자로부터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았다. 이들은 노후화한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관련 기업의 영업이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골프, 숙박, 관광 등 21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세를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곳도 많았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적자가 쌓이는 와중에도 회식비와 자녀 학자금, 성과급 등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돈은 규정을 어겨가며 마구잡이로 집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회의비로 책정한 예산을 직원 회식비로 3년간 수십억원을 썼다. 주택금융공사의 내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원 식사비는 업무추진비 중 사업추진비로 책정된 예산 안에서만 쓸 수 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회의비를 직원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25억9814만원을 집행했다.

한국석유(004090)공사는 공무원 수당 규정을 어기고 5년간 11억5329만원 규모의 자녀 학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규정상 미국과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 학교는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자체 학자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 지원했다. 석유공사는 학자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개선 의견을 받고도 규정을 고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는 퇴직예정자나 휴직자 등 57명에게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1억1333만원 상당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용역 계약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기관도 많았다. 한국공항(005430)공사는 기준을 어기고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업체 4곳에 계약금액과 별도로 성과보상금 3억5358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역 후에도 고장이 발생해 운행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아 용역 지체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 일부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다.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과 전력설비 투자를 위한 차입금이 늘면서 전년도보다 부채가 5조3320억원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도 부채가 3조7644억원 늘었다. 한전과 주택금융공사의 부채 증가액은 부채가 늘어난 12개 기관의 전체 부채증가액(12조6455억원)의 71.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