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 받은 ‘지방공무원 성 비위 관련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15명이 파면되고 40명이 해임됐다. 박근혜 정부 3년(2015년~2017년) 기간 파면 5명, 해임 12명보다 3배 높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와 연루돼 중징계인 파면 처분이 된 지방공무원은 더 많아지는 추세다.
파면 다음 수준 징계인 해임도 2015년, 2016년 3명에서 2017년 6명, 2018면 9명, 2019년 20명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6개월간 11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성범죄로 인한 파면과 징계가 늘어나고 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전체 공무원 숫자에 비하면 소수라할지 모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실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함은 물론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