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상보)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당정이 28일 세종시 특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부겸 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해 주거 안정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됐다”며 “정주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별공급은 오히려 특혜가 돼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하자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이상의 과도, 특별하다고 여기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