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대 "200억은 내돈"…발전기금 두고 충돌

인천대학교 정문(사진= 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천시와 인천대가 206억 원의 발전기금 소유권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013년 인천대가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양 측이 조성한 ‘인천대 발전기금(109억)’과 ‘인천대 특성화기금(97억)’이 그 대상이다.

인천대와 인천시가 2013년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서’ 체결할 당시 이미 이같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립대법인 전환을 확정해 놓고도 인천시와 인천대가 기금 소유권을 명확히 하지 않은 탓이다.

대학-시 “발전기금 206억은 내돈”

인천대와 인천시에 따르면 양 측은 인천대 발전기금 206억 원의 소유권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인천대 교수·학생·직원 등은 인천대재정정상화대책위(대책위)를 꾸려 발전기금 지키기에 나섰다.

인천대 발전기금은 시와 대학이 함께 조성했다. 2009년 인천대와 인천전문대학이 합쳐지면서 ‘통합 인천대’로 넘긴 기금이 종잣돈이다.

인천시는 인천대가 시립대(1994~2013년)였던 기간중 10년이나 시비로 운영자금을 지원했고, 이미 인천대가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한 만큼 남은 발전기금은 인천시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대는 당초 발전기금 조성 목적이 ‘인천대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발전기금 소유권 역시 대학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시와 인천대는 인천대가 2013년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할 때 ‘국립대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최성을 인천대 총장은 △인천시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00억 원씩 5년간 인천대 운영비를 지원하고 △인천대 운영에 필요한 차입을 인천시가 1500억 원 범위에서 승인하기로 약속했다. 인천시의 재정 보조가 끝나는 2017년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당시 남아 있던 발전기금 206억 원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갈등이 싹텄다. 인천시 관계자는 “협약서 체결 당시 양 측 모두 206억 원이 모두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11조’ 인천시 운영비 지원도 허덕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시의 재정난이다. 인천시의 총 부채규모는 작년 말 기준 11조 2556억원에 달한다. 시는 허리띠를 졸라매 2018년까지 부채를 9조원대로 줄일 계획이다. 인천시의 부채는 안상수 전 시장이 재직한 8년(2002~2010년)간 6462억에서 9조8047억으로 무려 15배나 급증했다.

‘시립’이었던 인천대를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인천대가 돈을 빌릴 수 있게 허용한 것도 인천시에겐 큰 부담이다. 협약 체결 당시 인천시는 인천대에 매년 300억 원의 운영비 지원을 약속한 한편 5년간 1500억 원 범위 내에서의 차입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인천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960억 원을 차입했다. 양 측의 합의에 따라 이중 73%인 710억 원은 인천시가 갚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22년까지 인천시가 인천대의 부채 70% 이상을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도 인천대 발전기금 206억 원은 당연히 시가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인천대 교수협의회장(불문과 교수)은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인천대 지원을 약속한 게 문제”라며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국립 공주대의 경우 한 해 700억 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받지만 우리 대학은 이에 절반에 못 미치는 300억원 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부족자금을 차입하도록 해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인천대 구성원들은 시가 매년 지원해주기로 한 300억원마저 제때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올해는 아직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작년 7월에는 인천대가 교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지경이 되자 인천시가 마지못해 55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김용민 교수는 “인천시가 대외적으로 300만 인구 도시로 성장했다고 홍보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학 하나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