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못 만드는 공공기관 상여금 안 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첫 공식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일자리 창출 여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내달 발표되는 경영평가 결과에 일자리 평가가 강화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통화에서 “지난 10년 보수정권의 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을 성과 평가할 때, 공기업을 경영평가할 때 좋은 일자리 창출 여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미니 인수위원회’다.

현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일자리 지표’ 가중치가 낮다. 올해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119곳의 대분류 평가지표에는 일자리 항목 자체가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직 및 인적관리’ 평가지표의 가중치는 100점 만점 중 4점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청년 채용 등 일자리 평가 항목이 있지만 큰 비중이 아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면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감점 요인이 커지면 성과급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렇게 경영평가 기준을 바꿔 민간 기업에 앞서 공공기관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는데 3~5년이 걸린다”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우선 기재부는 17일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이 많은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비정규직이 많은 10개 공기업과 긴급회의를 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경영평가는 내달 20일까지 마무리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공공기관에서는 일자리 평가를 강화하는 기조가 올해 경영평가에도 반영돼 기관장 임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책 방향이 서면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내·후년 경영평가 기준을 개편하는 정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금주 중에 인선을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서울 삼성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공식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