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창립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약가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국내에 급여등재된 의약품 중 특허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198개 신약의 가격을 OECD 회원국 및 대만을 포함한 30여개 국가와 비교했다.
지속적인 약가규제로 인해 국내 신약가치 인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KRPIA 측 주장이다. 각 국가의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지수를 반영했을 경우에도 한국의 약가는 OECD 대비 58%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에 급여 등재된 신약 198개 제품 중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최고가 품목은 1개도 없었지만 최저가 품목은 147개에 달했다. 비교조사 의약품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은 셈이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정세영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보험재정 확보를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이제는 제약산업 육성으로 약가제도의 중심을 전환해 R&D 자금 지원과 OECD 평균 신약 가격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