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유값 정말 올리지 않을 건가

경유값을 휘발유보다 높게 조정하는 방안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현행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대 125%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경유차 운행을 줄여야 하며, 따라서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이 하나의 역제책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최근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내달 세법개정안 발표 때 경유세 인상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도 유력하게 들려온다.

이번 국책연구원의 용역안이 수송용 에너지 가격 조정과 관련해 10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모두가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유값 인상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얼마나 올릴 것이냐 하는 결정만 남아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정부가 중요한 정책 발표에 앞서 국책기관의 연구 용역을 앞세웠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되는 셈이다. 새 정부 들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방안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그 부담이 서민들에게 집중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2015년 현재 국내 경유차는 전체 차량의 40%가 넘는 860여만대로, 소상공인들의 생계수단인 소형 화물·승합차와 서민층이 주로 타는 소형 승용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유세를 올릴 경우 서민들이 볼모로 잡힐 수밖에 없다. 금연 효과를 내겠다며 담뱃세를 올렸던 2년 전의 ‘꼼수 증세’의 전례와 함께 안이한 탁상 행정의 본보기로 지적될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경유값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오르면서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동안 경유차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낮게 유지되던 경유 가격은 2000년 휘발유 가격의 47%에서 2007년 지금의 85%로 급등했다. 경유세 인상안이 일제히 보도되면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사실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지만 이 또한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과정이 아닌가 여겨진다. 경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설득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