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돈 쓸데 많아진 정부…내년 '550조+α' 초슈퍼예산 예고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른쪽)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다. 확장 재정이 유지됨에 따라 내년 예산은 550조원을 넘어선 ‘초슈퍼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논의되는 등 재정투입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경기부진으로 세수 여건은 어려움이 예상돼 나라살림에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부처별 재량 사업의 10% 예산을 삭감해 신규 투자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 비상경제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이·불용 예산 감축의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국가부채 900조원 넘어설 듯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정부가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입할지 고려해 예산을 신청하라는 의미다. 기재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올해 경제성장 하방리스크가 증대되면서 내년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라며 “그동안 추진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 소요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예산 기준 연도별 국가예산 규모. 2021년 이후는 국가재정운용계획(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올해 512조3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6.7% 늘어나는 546조8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총지출증가율이 2019년(9.5%), 2020년(9.1%)에 이어 3년 연속 9%대로 확장적으로 편성된다면 내년 예산 규모는 558조원에 달한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1조7000억원의 추경안과 이미 가시화된 2차 추경 규모까지 포함하면 내년 예산은 550조원이 넘는 ‘초슈퍼’가 된다는 뜻이다.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국가부채는 9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상 2021년 국가부채는 887조6000억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10조3000억원이 늘어 897조9000억원이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로 올라가게 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비율(-4.1%)은 1998년 외환위기(4.7%) 이후 가장 악화된 수준이다.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줄면서 정부는 나랏빚인 국채 발행 확대를 통해 나라살림을 꾸려나가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빠르게 커지는 것 자체가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정 지출과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늘지 않고 재정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대응·SOC 예산 확대

정부는 내년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4대 투자중점로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감염병 예산은 내년 예산의 중점 투자항목의 하나로 꼽혔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인력을 확충하고 마스크 같은 보건 비축물자를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백신·치료제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도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 사회간접투자(SOC) 예산도 늘린다. 올해 SOC 관련 예산은 지난해(19조8000억원)보다 17.6% 늘어난 23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SOC 예산은 27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기재부는 재정혁신 방안으로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를 의무 구조조정해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토록 했다.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사업기획하고 함께 예산을 요구해 부처간 협업을 높이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사회보험성 기금은 중장기 재정추계를 통해 기금 적자와 국고보전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사업성 기금의 경우 유사·중복기금은 통폐합하고 만성 적자 기금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서 진정되더라도 충격으로 실업이나 기업 수출에서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가계나 기업에 우선적으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의 재원을 투입해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