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SOC투자 위기]②대선주자들 부정적 인식.. 포퓰리즘만 남발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사회복지, 교육, 국방 분야 등의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여력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SOC에 집중 투자했다가 생산 및 고용유발,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한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정 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과거 저서를 통해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낮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신규 SOC 건설 투자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SOC보다는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노후 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에 예산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다수 후보가 SOC 등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역 SOC사업 공약도 이미 검토 중이거나 난항 중인 사업인 경우가 많고, 재원마련 방안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SOC 투자를 축소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산연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2.7% 가운데 건설투자가 1.6%포인트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산업별 취업자수도 4번째로 많고 건설업과 전후방 건설관련업 종사자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1000만명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실패 사례도 단기간에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정에서 비효율적 인프라에 과잉투자가 발생해 경기회복 효과가 제한적이고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투자효과가 낮았던 주요 원인은 민간투자와 소비를 유도하기 보다 헤택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방향을 맞춰 투자의 경제적 효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단위로 엄격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수행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구체적 공약 발굴 시급하다”면서 “실현 가능한 재정정책을 동반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후보 SOC 투자 관련 주요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