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벼르는 여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북 정읍시를 방문해 구제역 현장점검에 나섰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여야는 물가, 일자리, 구제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트럼프 정부 관련 통상현안까지 대내외 리스크 대책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상목·송언석 1·2차관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올해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이 대부분 담길 전망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내놓는 ‘경제정책방향’에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과 중점 추진 정책이 담긴다.

앞서 기재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6%로 하향한 것이다. 2% 성장률 전망은 외환위기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중점 추진 정책으로는 △집값 급락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미니 부양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 확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 감면 △1~2인 가구 생계급여 확대 등이 담겼다. 구조개혁보단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여당 측에선 경기활성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내수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대책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적할 예정”이라며 “청년실업 문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보완, 트럼프 정부 관련해서도 정부 대책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당 측에선 생활물가 대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와 체감 물가 괴리가 크기 때문에 물가지수 관련한 대책을 물을 방침”이라며 “지난해 예산 대비해 세금을 10조원이나 더 걷은 엉터리 세입 전망,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리스크까지 지적할 예정이어서 하루종일 질의해도 시간이 모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16일 발표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이달 말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시장 변동 상황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 4월 위기설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상목 1차관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도 있다. 최 차관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던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을 돕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차관이 미르재단 설립과 기업 출연금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검은 지난 12일 최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신혼부부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 국회 기재위에 상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부터 3년 동안(2019년 말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혼인세액공제를 신설, 오는 2019년 말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했다. 관련 논의는 16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