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이같이 진단했다. 내집마련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전세세입자가 월세세입자로 전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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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김 위원은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전세로, 전세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월세로 전락시켰다”며 “주거사다리를 부러뜨린 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만 담당했다면 앞으로는 중산층의 주거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과거 개발시대에 이뤄진 막무가내식 공급대책에 가깝다고 깎아내렸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의원들조차 공급대책에 반기를 들자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꼬았다. 실제 정부의 8·4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정청래 민주당 의원,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이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김 위원은 부동산감독원 신설이 국민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법과 편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서다.
김 위원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그는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야기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고 마련해 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