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결정장애]'주체가 없다'..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한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사례1. 금융위원회는 4월말 정부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업계 공동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컨설팅을 주도해야 할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는 의견 조율조차 하지 않아 한 달째 컨설팅 업체도 선정하지 못했다.

사례2. 금융위는 ‘정상’ 기업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주채권은행(산업은행, KEB하나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자구안이 미흡한 삼성중공업에는 삼성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까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정상기업, 삼성중공업에 대해 얼마나 강한 자구안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4월말 차관급 협의체를 통해 조선, 해운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밝혔지만, 정작 이를 실행해야 할 관련 업체와 채권단의 혼란은 커져가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연출자로 나서는 듯 했으나 지난 한 달간 보여준 모습은 산업 재편에 대한 큰 그림도 없이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만 매달린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이를 실행해야 할 채권단과 업계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통상마찰 무서운 정부, 어설픈 개입에 혼란만 커져

정부는 지난 달 빅3 조선사를 상대로 합병하거나 사업 부문간 통폐합을 하는 등 소위 빅딜(Big Deal)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각 소유주가 있는 회사라 정부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통창마찰 우려가 커질 수 있단 부분이 더 크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작업반 회의에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정부 보조금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했다. 그 만큼 구조조정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가 어설프게 개입하면서 혼란만 커져가는 양상이다. 예컨대 금융위는 현대상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용선료 인하 협상 시한을 20일로 못 박았으나 이 시한을 넘기자 업계에선 금융위의 시그널을 기다려야 했다. 다시 금융위는 “물리적인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금융위의 말 한마디에 주채권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자구안을 받아야 하는 주채권은행 입장에선 자구안 보완 등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 산은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라고 해도 자체 평가해 회사가 어려울 경우에 자구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엔 금융위가 내라고 한 것 아니냐”며 “정상기업에 대해 얼마나 강한 자구안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통해 빅3조선사간의 사업규모 축소 및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이러한 방안이 구속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압박해 이뤄진 컨설팅과 이에 따른 결과를 업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물밑에선 과잉설비 축소 등 여러가지 산업 재편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겠지만 정책 실기 논란이 생길 수 있어 함부로 꺼내진 못하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도 “향후엔 정부가 주도해 구조조정을 하든지, 업체 스스로 판단해 빅딜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도권’ 없는 채권단..구조조정 동력 없어

정부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많다. 해운업 구조조정만 봐도 채권단이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용선료 협상과 글로벌 해운 동맹 가입 등의 자율협약 필수조건이 모두 채권단이 컨트롤할 수 없는 해외 이해관계자들과 얽혀 있다. 차입금 역시 선박금융이나 회사채 등에 집중돼 있다. 채권단 스스로도 주도권이 없다보니 `조건부 자율협약`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자율협약(워크아웃)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채권은행이 들고 있는 채권이 압도적으로 다수여야 하는데 조선, 해운은 그렇지 않아 구조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는 규모가 큰 기업을 모두 채권은행이 떠안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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